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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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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민혁 Posted18-11-22 20:18 View112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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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큰 사고를 쳐도 심한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8722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잘못 했는데 왜 부모님이 벌을 받을가요? 저는 이러한 것을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학생들이 잘못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세는 소년원에서 5년을 살고 작은 잘못을 하면 교육등을 받았으면 좋갰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3번이상 했을경우 학교 퇴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꼭 소녀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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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0표
  • 일반청소년 동의
    2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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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김나연 2018-11-23 172
162 청소년권익위원회 교복을 간편한 복장으로 하자 안희성 2018-11-23 178
161 청소년권익위원회 1번 할때 봉사시간 좀 올려주세요 정준원 2018-11-23 150
160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불법오토바이 신지민 2018-11-23 187
159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공중화장실을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 주세요 오제헌 2018-11-23 172
158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사이버범죄 처벌 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혜린 2018-11-2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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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청소년권익위원회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최시연 2018-11-22 196
155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수 2018-11-22 197
154 통합위원회 - 문화, 복지, 경제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강화 최재현 2018-11-22 177
153 청소년권익위원회 동물을 괴롭히는사람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곽초영 2018-11-22 172
152 청소년권익위원회 교복을 없애자 박재용 2018-11-2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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