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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권익위원회 | 소년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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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민혁 Posted18-11-22 20:18 View156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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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큰 사고를 쳐도 심한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제8722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잘못 했는데 왜 부모님이 벌을 받을가요? 저는 이러한 것을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학생들이 잘못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세는 소년원에서 5년을 살고 작은 잘못을 하면 교육등을 받았으면 좋갰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3번이상 했을경우 학교 퇴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꼭 소녀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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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0표
  • 일반청소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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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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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청소년권익위원회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최시연 2018-11-2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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