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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위원회 |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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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다훈 Posted15-02-07 23:31 View2,932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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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제안합니다.무고한 서울시 비정규직 공무원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간첩으로 만들고, 죄없는 재외동포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몰아가 종북주의가 테러를 이긴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살짝 고친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4표
  • 일반청소년 동의
    1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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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박한결님의 댓글

박한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어야 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자체가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든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폐지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개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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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ocool님의 댓글

leesocool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사회 전체의 전체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 때에는 개개인이 전부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그 개개인을 위한.법이.만들어지므로 법이 잘못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질문이라.했습니다.(전체의지를 형성할때도 마찬가지) 잘못될 때는 한 사람이나 특정한 소수가 전체를 휘두를 만한 힘과 소유물을 가질 때 뿐이라도 언급해.두었습니다.당신께서.피력하신 그 의견은 '법이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하자가 있다'가 되야합니다.모든 법은 잘못 될수도 없고,완벽할 수도 없습니다.전체의지 말고도 각 개인의 욕구도 있기 때문이죠.그래서 전 윗분과 마찬가지로 폐지가 아닌 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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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님의 댓글

이상미

말도않되는 소리하지마세요, 국보법은 폐지도 수정도 되선않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북과 남으로 나뉜상태에서 국보법 폐지는 빨갱이가 하던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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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ocool님의 댓글

leesocool

윗분님,혹시 루소의 사회계약론같은 기본적인 정치서적은 읽어보시고 하는 소리인지요?사회계약론을 비롯한 정치적 진리라 여기는 이론들을 보면,민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자연법적인 논리만 아니면, 반드시 그 정치적 사건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상황에 따라서 한 가치에 치중할 수는 있어도 한쪽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됩니다.거기서 우리는 당신이 바라는 사회적 안정성만 추구해야할까요?토론을 할 때는 가급적 자극적인 말씀은 삼가주시고, 그렇게 말하려해도 좀 알고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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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서님의 댓글

장현서

국가보안법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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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웅님의 댓글

노지웅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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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님의 댓글

박영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은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시는데, 한국은 현재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이며, 사상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으로 대치해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의 위협으로부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없다고는 못하나, 현 시국과 환경을 비추어볼 때, 폐지는 너무 빠르고 한발 더나아간 주장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맞는 주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통일을 하고나서야 폐지를 할지말지를 고민해야할 법이지, 현재에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옳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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