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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위원회 |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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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용우 Posted15-10-09 00:27 View3,448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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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희 학교에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셔서 어쩔수없이 학생이 혼자서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을은 아침과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먹고 점심에는 학교 급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더 심한 문제는 어쩔수 없이 홀로사는 학생들의 열악한 생활을 어른들은 잘 모른다는 것 입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혼자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게된건 그 학생이 6학년이 될 때 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른들이  학생들을 열악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와 별거해 혼자 거주하게 될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 해야하며, 지자체는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2표
  • 일반청소년 동의
    2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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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조석진님의 댓글

조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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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money님의 댓글

ylmoney

위 법률을 제안한 동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신고를 의무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다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과연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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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열람중 정치경제위원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권용우 2015-10-09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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