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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이 가려진 여신, 디케

디케의 눈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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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최용수 비평단 Posted17-12-31 19:14 View63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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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 책)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514167


 ‘디케의 눈은 검사,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는 금태섭 의원이 쓴 책이다.

 

디케의 눈이라는 제목에 호기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선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경우가 많다. 그가 두 눈을 가린 이유는 어떠한 다른 유혹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오직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되곤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험난함’,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항상 옳은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디케의 눈으로 정한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보통의 책에는 책의 첫 장 쯤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저자가 책을 쓰며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남편, 아내, 자식, 친구의 이름을 적는 경우도 종종 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의 첫 장에는 예쁜 풀잎 그림과 함께 당연히 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왠지 모르게 행복해졌고, 기분이 좋아졌다. 덕분에 즐겁게 독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혹시 평소에 책을 읽을 때 본론만 읽고 표지나, 머리말 등을 건너뛰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조그만 관심을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 조그만 관심이 예상치 못한 행복을 불러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본론 소개로 들어가겠다. 이 책은 디케의 눈’, ‘정의(正義)와 정의(定義)’, ‘리걸 마인드 법으로 세상 읽기라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마녀 재판’, ‘유전자 감식’, ‘미란다 권리’, ‘태형’, ‘원숭이 재판-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 ‘사이버 포르노등 읽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흥미진진할 수 있는 법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낯설고 먼 것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내용은 흥미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도 모르는 이웃집 아저씨도, 뉴스를 볼 때마다 모르는 용어에 궁금증을 가졌던 초등학생 아이도 깊숙이 빠져들 게 될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법은 현실이라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재판장에게 제발 한 달이라도 징역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는 회사원에게,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사에 도장을 찍어보는 신혼부부에게, 법은 냉정하고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사실, 이 책은 법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 형법 몇 조 몇 항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해석되고...하는 식으로 쓰여 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혹은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던진 뒤 여러 관점을 제시해주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렇기에 이 책이 법과 친해지는 여러분의 첫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법을 어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 흥미롭고, 궁금한 것으로 바꾸어 준다.

 

이 책에 나온 내용 중 정치인의 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미국의 한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보수(월급)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 후보는 어떠한 후보자도 지지의 대가로 금전적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 무효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보수를 적게 받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그의 보수가 줄어든다면 유권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조금씩 줄어든다. 따라서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표의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약속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보수를 낮추겠다는 공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매수나 금권선거와는 전혀 다르다며 당선을 인정하며 마무리 되었다. 이에 더불어 저자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귀족 계급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보수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에도 보수를 낮추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출마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며 칭찬했던 정치인의 보수 삭감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바뀔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워 이 사건을 소개해보았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고, 나의 필력이 모자란 탓에 내가 느낀 흥미로움과 지적인 희열을 다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추천될만한 책이라는 것이다.

법은 우리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냉혹한 현실이고,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만큼이나 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법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당연히 너에게

 

 

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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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사진출처]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514167
인쇄매체 최용수 비평단
E-mail : allen0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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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연님의 댓글

강다연

글 잘 읽었습니다 ! 이 글을 읽으니 '디케의 눈'이라는 책이 읽고싶어지네요 목차를 보니 책도 쉽고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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