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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안법, 바로알고 바로잡자 !

전안법의 영향 및 우리가 입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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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강다연 비평단 Posted17-12-31 03:10 View78회 Comments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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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20185&sid1=001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안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안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 논란이 되는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개념 출처: http://m.terms.naver.com/entry.nhn?cid=43667&categoryId=43667&docId=3548634)

 

 

 전안법은 생활용품이나 옷 등 시행품목에 포함된 모든 제품을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금까지는 전기용품과 어린이 유아용 제조,수입 업체만이 KC인증을 받아야 했고, 생활용품업체는 품질 안전 검사만 받으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생활용품 및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KC인증에 드는 비용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평균 비용이 6~7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의류 도매업체가 한 달에 20~30개의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단순계산으로 120~210만원이 드는 셈입니다. 제조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들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하여 색상별, 사이즈별로 각각 검사해야하므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572924&memberNo=25041664)

 


 반대로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문제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해외 사이트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자연히 똑같은 제품이라도 비싼 국내제품보다는 해외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SNS의 발달로 오픈마켓, 소셜커멈스 등 소규모로 핸드메이드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들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사정상 운영을 못하게 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이외에도 소비자들도 전안법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제조업체의 KC인증 비용 부담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로 힘든 살림살이가 생활용품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21세기 금난전권이라며, 인증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유통업체들만 인증이 가능하고, 그 비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법이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안법의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전안법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은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세 의류 제품이 빠르게 유행을 이끌어가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 특징인데,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을 받아 판매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요구되고, 지연된다면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비용으로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이렇기 때문에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기 어렵고 유행하고 있는 제품을 가게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6개월 후에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KC인증마크 자체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KC인증마크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발생한 옥시 가습기 사건이 있습니다. KC인증마크를 받았지만, 가습기살균자로 인해 사망자 수만 239, 피해자 수만 150여명이 나왔으며, 지금까지 천식 등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KC인증마크는 공인된 업체에서 검사를 받은 후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정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인증 기준이 품목과 업체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되지 않으면 유해하지만 검열대상이 아닌 성분이 포함되어도 KC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C인증마크조차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대기업들이야 회사 자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소규모로 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외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전안법 실시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과는 다른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 검증된 상품이라면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KC인증마크를 받았음에도 일어난 사고, 소상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인증 가격만 보아도 문제가 보입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안전 인증 마크를 받게 하되,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나 전부를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고객층들이 다양해진 소상인들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대기업들의 행포라고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록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안법의 개정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기 강다연 비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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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 강다연 비평단
E-mail : gyurc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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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4'

김성호님의 댓글

김성호

전안법을 비평단님의 글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 전안법을 만든 취지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평단님의 의견처럼 kc인증마크를 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면 시행되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kc 인증마크가 있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평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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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님의 댓글

김가영

전안법의 시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마크가 인증된 것만 판매가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몇 배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만을 위한 법, 소상인을 죽이는 법이라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다행히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분명 취지는 좋으나 아직 결점이 많기 때문에 잘 보완해나간다면 충분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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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님의 댓글

김혜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소상인을 죽이는 법이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을 해주셔서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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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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