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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자치분권의 시대, 수도권 이기주의, 수도권 과밀화부터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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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쇄매체 이상혁 비평단 Posted17-12-31 00:35 View50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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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던 글의 내용이다. 이 짧은 글은 밤사이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결국 다음날 아침에서야 그 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남지사가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해서 광역서울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려고 올렸던 글이었다. 동시에, 남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통합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남지사의 광역서울도형성 주장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남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주장에 대한 반박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과연 서울-경기도 분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시스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통합만이 있는 것일까? 필자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중교통, 등 서울과 경기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일정 부분의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 해결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광역서울도는 결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통합이 더 비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세심한 행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점차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요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남지사의 주장대로 광역서울도청을 만든다면 그곳에서 그 넓은 땅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도민들을 상대로 case by case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탁상행정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다. 통합은 정말 최후의 상황에서 써야하는 카드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매우 간단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통을 더 자주하면 된다. 또 서로 다른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비효율들은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통합을 추진하든 서울-경기도 공동 협력 조합을 출범시키든, 방법은 충분하다. 굳이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남지사는 광역서울도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지사가 얼마나 국가경쟁력은 생각하지 않고 수도권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 수도권의 권한과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방침을 수정하면서 내세웠던 근거는 국가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은 교통 혼잡 비용에 145000만원, 대기오염 개선에 10조원, 환경 개선에 4조원을 쏟아 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30조원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에 당시 국가 예산의 약 9분의 1 정도를 사용했던 것이다. (비록 2008년 자료로 오래되기는 했으나 수도권 집중도가 당시보다 증가했다는 점,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에 대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다준다. 만약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각종 투자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전부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면서 지방은 황폐화되어 국가 경제가 흔들릴 것이며 오히려 지나친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서울과 경기도의 통합은 부분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시장의 비유대로 이는 고등유기물을 제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대 아메바로 만드는 행위이다. 필자가 바라는 세상은 수도권 규제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다. 필자가 원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가 필요 없는 세상이다. 수도권 규제가 필요 없어지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미 대체적으로 인재육성, 산업, 등의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대신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전까지는 아직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로 남아야한다. 수도권 규제도 아직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인쇄매체 비평단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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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자료 인용: [김성조 의원실, 한국교통연구원, 환경부] 수도권 집중도 현황(2008년)/매년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2008년) 연구
[사진출처]
한겨례신문 "‘교통혼잡·환경개선 비용 연 28조' 수도권 과밀화, 경쟁력 약화 주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282.html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인쇄매체 이상혁 비평단
E-mail : bangbae14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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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최용수님의 댓글

최용수

근거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글을 잘 전개하신거 같아요 출처도 잘 밝혀주셔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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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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