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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측에 선 중국 변호사들, 당국 측 자격 박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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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오지현 기자 Posted18-01-24 19:42 View149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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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인권운동가를 변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중국 변호사들이 잇따라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 수이무칭 변호사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 사는 수이무칭(隋牧靑) 변호사는 지난 23일 사법당국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을 박탈당하기 하루 전인 22일에 사법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건내 받았다. 사법당구에 따르면 수이무칭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와 법률회사가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2014년도에 수이무칭이 변호를 담당한 고객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있었고, 지난해 2017년에는 쓰촨성의 경찰서의 일을 들었다. 경찰서에서 변호를 담당한 고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진을 허락없이 찍었다는 이유였다. 이런 사례를 들어 변호사의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변호사직 박탈을 통보했다.

  정말 그러한 이유였을까? 수이무칭 변호사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의 변호를 수차례 맡았다. 다른 변호사들은 이러한 재판의 변호 담당을 꺼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가 담당한 인권운동자는 딩자시 등이 있다. 딩자시(丁家喜)()공민 운동에 가담하다 구속된 인권 운동가이다.

이 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공민 운동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치를 개혁하기위 휘해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축구하는 운동이다. 이 이외에 신공민 운동에 가담한 인권 운동가 4명이 공공질서를 해친혐의로 2014127일에 법정에 섰다. 운동을 주도한 중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가 쉬즈융은 공공질서를 해친혐의를 근거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정당한 운동이었다며 중국 정부는 하루 빨리 구속된 인권 운동가들을 석방하고 국제 사회의 규범에 따라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형식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나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운동인 것이다.

  수이무칭은 자신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의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 뿐만아니라 2014년의 법정 소란 등 법정 질서를 어질렀던 사례는 변호사 자격 박탈의 사유로 충족되지 않으며 이를 채택하기에는 과거의 일이라며 당국의 자격박탈 조치에 대해 반박했다.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의 사법당국은 수백 명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들을 구금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권운동가와 변사들 중 수십 명은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위원성 변호사


 

  수이무칭 변호사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위원성(余文生) 변호사가 구금된 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성 변호사는 저온 냉장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량 백신으로 피해를 본 가정에 법률 지원을 제공했으며 지속적으로 인권 운동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해왔다.

위원성 변화사는 흔히 스모그 투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각각 중국의 수도권 징진지(京津冀·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스좌장) 지방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스모그 관리에 소홀 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내용과 그 경과를 한 번 살펴보자. 그는 ‘APEC’(APEC/2014.11월 베이징에서 2주간 개최되었던 APEC기간중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스모그 없이 파란하늘을 유지한 것을 칭함), 량휴이란 등을 사례로 들었다. , 중국 정부가 스모그를 없애기 위해 보여주기 식 노력을 한 것과 앞선 사례와 같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중국 정부가 46000만명의 해당 지역 중국인들에게 물리적으로는, 마스크 비용 65위안, 1만원을 제공하고 정신적으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9999위안, 164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지역 중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중국은 정부 비판이 엄격히 금지된 나라고, 이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곧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같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성 변호사는 당국에게 스모그 문제 대한 보상과 심지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가하고 1년이 넘도록 해당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 법원 측은 소장을 접수하지도 않았으며 그 이유 또한 묵묵부답이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위원성 변호사는 작년 1018일에 열린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날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서신에 따르면 시 주석 집권 5년간 1인 지배체제 강화, 인권 악화, 법치 후퇴 등으로 중국은 역사적 후퇴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두 사례등을 통해 중국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민주주의 의식을 가늠할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은 세계에서 입지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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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사회적 약자 대변한 중국 변호사들 잇따라 자격 박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56&aid=0010539327
[사진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9_0000208010&cID=10101&pID=10100
국제부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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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훈님의 댓글

장지훈

음 흥미로운 기사 잘 읽었습니다 중국정부가 수이무칭 변호사를 박탈한 실질적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그냥 결론적으로 나라의 이념에 대해 대항해서 그런것 같은데 ...중국에 이러한 이면이 있다니 놀랍네요 공산주의 국가 이지만 그래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한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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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은님의 댓글

김가은

표현의 자유라니 관심이 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기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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