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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입장 발표

합의와 관련된 양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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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부 오가빈 기자 Posted18-01-12 20:01 View45회 Comments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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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위안부’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고,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했다. 허나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이유로 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인 할머니들의 유의미한 참여와 관련 협의가 일절 나타나지 않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노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밝혔고, 스가 요시히데(河野太郞) 관방장관도 2015년 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큰 반감을 보였다.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방한과 함께 한일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반환 여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서 10억 엔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우선 다른 기관에 예탁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정부 선택이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적 선택을 한 것 같다"며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한데 10억 엔 충당은 좀 애매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것(10억 엔 처리)이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투 트랙 기조를 밝혔었다. 허나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는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발표했던 투 트랙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2015년의 한일 합의는 당사자도 모르게 합의가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임을 강조하시며 “다시 해야 한다.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말하셨다. 또한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거다”라고 말하셨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이제 와서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건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요구해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피해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건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는 것임을 강조했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했다.

 

또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요 집회를 열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1월 5일 ‘위안부’ 피해자 임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이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슬픔과 분노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들을 만족시킬지는 의문이다.

 

강경화 장관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구체적인 조처를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발성과 기대를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및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본질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피해자들도 일본이 합의와 취지를 존중해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안부’ 합의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이며 상처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주도했던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의 내용의 부적절함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다. 지난 합의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위안부’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번에 이루어진 강경화 장관의 연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만큼,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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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80127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57783&iid=26405894&oid=028&aid=0002394120&ptype=052
[사진출처]
http://www.photom.com/index.php?document_srl=573617&mid=gallery_user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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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오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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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빈님의 댓글

오가빈 댓글의 댓글

수정했습니다. 재평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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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영님의 댓글

유나영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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