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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티셔츠, 바지 사라질 위험 … 전안법 결국 통과되다??!?

전안법 통과, 국민들 청와대에 폐지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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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제부 김다은 기자 Posted17-12-28 02:00 View114회 Comments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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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전안법이 뭐길래,,,?


 

인터넷에 전안법 한 단어만 쳐도 나오는 기사들은 아래와같이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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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네이버 '전안법' 검색결과> 

 

 

전안법이 통과 되면서 여러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전안법이 뜨게 되었다.

도대체 전안법이 뭐길래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일까?

 

 

전안법은 전생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관리법으로 kc인증을 받지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법인데 이것을 의류, 신발, 가방같은 상품에도 적용하게 되는 법이다. kc인증은 인체에 무해

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부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후에 주어지므로보다 믿고 구매할수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kc인증을 받는다면 오히려 소비자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닌가?'

 

 

여기서 전안법과 경제와의 관련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 전안법 시행의 문제점


 

전안법과 kc인증에대한 배경지식없이 이 기사를 읽게된다면 kc인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kc인증을 받기위해서는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전안법에 따르면 모든 의류, 신발, 가방 같은 제

품이 kc인증을 받아야만 팔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류 상품들은 색이다르거나 원단이 다를 경우에도 다 다

르게 인증을 받아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은 해당 되지않더라도 길

거리 상인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쉽게 망하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재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했던 옷

들이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 티 하나에 1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전안법이 통과되면서 옷의 가격이 급증하여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경

쟁을 통해 물가 안정이 필요한데 이런 규제로 인해 시장경제와 국민의 경제 안정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뿐만니라 쇼핑몰이나 가게처럼 운영하지않고 블로그 같은 SNS를 통해 굿즈같은 상품을 만드는 판매자들은

품 하나하나에 인증마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만들지않게되고 이는 창작의 길을 막을 수 있게 된다.

 

 

 

◆ 전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규제대상은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서, 신발 의류 생필품을 포함

다. ​​심지어 ​​기존에 사둔 제품들도 KC인증이 없으면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중고품을 거래할시 과

태료가 부과된다.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몇백원

남는 상품을 위해 몇십만원을 들여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안법은 누구를 위한것이냐, 대기업과 정부에만 이득을 가져다주고 소비자와 소상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준다며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하도 하였다.

 

 

◆ 과연 전안법이 안전을 지켜줄까?


 

게다가 전안법이 안전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몇 달전 수십명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수십만명에게 피해

를 입힌 'O' 사의 가습기 살균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kc인증이 안

전에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이대로 전안법을 시행하는것이 옳은 것일까?

 

 

전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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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YONHAP NEWS>

 

전안법의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전안법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개

인 블로그나 카페같은 개인 SNS에 올리며 청와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올리며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국민청원 20만명에 도달하며 빛을 발하고있다. 그러나 전안법 청원 마감이 2017-12-31일자로 12-28일 기준

 5일밖에 남지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더더욱 조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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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전안법 시행으로 우리는 인형, 섬유, 귀금속 등의 상품 제작이 인증마크를 달지 않는다면 불법이 될 것이고, 길거리

에서 쉽게 구매가능했던 옷, 장신신구 모두 사라지고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만 구입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안전을

 위한 법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전안법이 시행되었을때 타격은 소상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게된다. 전안법이 폐

지되거나 개정되길 원한다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에 서명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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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출처: http://fivetime.tistory.com/52
http://kunimi18.tistory.com/1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1022&cid=51399&categoryId=5139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1022&cid=51399&categoryId=51399
[사진출처]
네이버 '전안법' 검색결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1&ie=utf8&query=%EC%A0%84%EC%95%88%EB%B2%9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92&aid=0002128683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경제부 김다은 기자
E-mail : kde7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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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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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지님의 댓글

조성지

KC인증 마크가 단순히 '신뢰할 만한 좋은 제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낸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의류같은 경우에는 색상만 달라도 따로 평가비용을 치뤄야 한다니 제대로 된 체계 하에 안전과 검열도 중요하지만 이 기사를 통해 부작용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면 폐지'보다 '체제 정비와 불합리한 비용 정정' 등을 선행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은 어떨까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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