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정치
12기 기자단, 비평단 모집!

가장 많이 본 기사

언론계 적폐 청산이 민주사회의 살길이다

공영방송의 ‘흑역사’와 정상화를 향한 ‘몸부림’

페이지 정보

By 정치부 김지민 기자 Posted18-01-30 22:47 View106회 Comments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 출처 : 연합뉴스 KBS 노조 업무복귀, ‘승리했다신준희 기자 |

 

 

123일 고대영 KBS 사장이 최종 해임되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지난 22일 임시이사회에서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7명 중 찬성 6, 기권 1명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으며 고대영 사장이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을 공식화했다.(한겨레, 박준용 김효실 김보협 기자)

 

 

고 사장 해임제청안에는 적시되었던 6가지 해임 사유 중 특히 한국방송 역사상 최초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불합격이 눈길을 끌었다. 2017127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상파 3사 모두가 합격 점수에 미달했다. <에스비에스>(SBS)647, <한국방송1>(KBS1)646, <한국방송2>(KBS2)641, <문화방송>(MBC)616점을 받아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양대 공영방송(교육방송(EBS)을 제외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확보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한겨레, 김효실 박준용 기자)

 

 

한편, 다음 날인 128MBC는 최승호 자사 해직 PD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20171113일 제8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1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 면접을 진행했다. 재적 이사 과반이 지지함으로써 최승호 PD가 신임 MBC 내정자로 선정되었다.(중앙일보, 박상욱 기자)

 

 

최승호 신임 사장은 지난 2012620‘PD수첩’ PD에서 해직됐다. 그날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파업 중이던 때다. MBC불법 파업 참여와 무단결근장소지정 대기발령 불응등을 최승호 당시 PD의 해직 이유로 들었다.(한국기자협회, 원성윤 기자) MBC 노조는 지난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해 총파업했다. 130일 시작된 파업은 KBS, YTN, 연합뉴스 등 각 언론사의 연대 파업 움직임을 촉진했다. MBC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김재철 퇴진 투쟁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2012717일에 마무리되었다.(미디어스, 송선영 기자) 한참이 지난 2013327일 김재철 사장은 326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고 난 후 주주총회가 확정하기 직전 사퇴서를 냈다. 그리고 최승호 해직 PD2013년 뉴스타파로 가서 앵커 및 PD로 활약하였다. 4년이 지난 201794,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는 또다시 소속 조합원 3800여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97일에는 KBS1노조도 파업에 가세했다.(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양대 공영방송의 파업은 몇 가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방송사 경영진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쳤다. 경영진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앞서 양대 공영방송이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영방송 정상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전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2012년의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오용한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KBSMBC 보도에 개입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좌천 문제를 낳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양대 공영방송은 악마의 편집을 마주하게 된다. 문제의 원천을 정부보다 유병언과 다른 요인에 초점을 맞추라는 윗선의 지시는 결국 뉴스가 시민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진도 체육관 방문 보도에서 유족들의 항의는 편집되어 빈 공간은 박수갈채가 차지했다. 메인뉴스에서는 유병언이라는 단어가 쉴새없이 되풀이되었다.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은 뉴스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말미에는 인양 비용과 피해보상금에 대해 역설하면서 결국 세월호의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했다. 이를 두고 김현석 KBS 기자는 세월호 참사는 언론 보도 참사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문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비판을 막는 입장에 양대 공영방송사가 있었다. 기자의 탐사 보도가 정부에 비판적이면 과감히 편집하여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게 했다. 그뿐 아니라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인터넷처럼 뉴스 방송도 수많은 정보 범람의 무대가 되게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상적인 정보 수용, 사회 비판, 여론 형성을 도와야 할 언론의 기본 원칙이 상실되었다. 일반적인 백화점식 보도의 형태가 발전하여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는 수준까지 가고 난 뒤에야 파업이 시작됐다. 양대 공영방송 직원이 합세한 대규모 파업은 결국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의 목적을 달성했다.

 

 

김장겸 사장의 해임 뒤 곧 최승호 PDMBC에 복귀하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편파 보도의 정점에 전직 사장과 나란히 있던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곧 해직되었던 기자와 좌천되었던 전직 아나운서로 교체되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 20171226일 자 MBC 뉴스데스크의 첫 보도는 지난 수년간의 MBC 보도를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앵커는 고개를 숙였다.(MBC 뉴스, 박성호 앵커) 뒤이은 정상화된 MBC 뉴스는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를 되찾았다.

 

 

한편 KBSMBC보다 뒤늦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였다. 해임 제청안은 1222일 한국방송 이사회가 의결하여 문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조원들은 24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신임 사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한 KBS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4일 복귀한 직원 중 보도 부문은 뉴스혁신의 핵심은 취재와 제작 자율성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의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제한 없는 취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는 파업 중인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소규모의 형태로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와 같은 팟캐스트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형태는 아니지만, 탐사 보도를 하고 속보 기사를 쓴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를 보고 양대 공영방송사 측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위해 업무 복귀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다소 균형이론에 치중한 말에 불과하다. 도서 세상청바지정의로운 사회는 가능할까?에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두 관점 균형 이론갈등 이론에 대해서 소개한다. 균형 이론은 사회는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는 입장이다. 갈등 이론은 사회 내의 긴장과 갈등상황은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균형 이론은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면 쟁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균형 이론적인 평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갈등을 서서히 키워서 내면적인 갈등까지 모두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르고 자유로운 보도를 위해 공영방송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균형 이론적인 주장은 더 나은 민주사회로의 전진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갈등 이론으로 보기가 더 적합하다. 갈등 이론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은 다수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하므로 그들의 요구가 민주주의적인 목적을 지니는 한 달성되기 전까지 속행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노조의 요구 중 몇 가지가 가시적인 달성을 보였으므로 노조 참여자들은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 직원들이 업무 복귀했다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파업에서 목표로 한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언론계 적폐 청산과 올바르고 자유로운 보도를 의미했다. 이는 방송 그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의 큰 의미도 갖는다. 뉴스의 시대에서 저자 알랭 드 보통은 현대사회는 사람들 대다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기를 독재자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려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검열할 필요가 없다. 언론으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단신을 흘려보내게만 하면 된다. 그 결과로 대다수 사람의 정치적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은 약화되어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끌어냈을 잠재적 결의도 훼손된다. 전국언론노조 파업 이전의 뉴스가 이와 비슷한 형태였다. 기본적으로 백화점식 보도의 형식을 가진 공영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1분에서 2분 남짓한 분량 동안 한 편의 기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단편적인 동영상들의 집합이다. 동영상 한 편이 사건 하나를 혼자 담당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기에 더불어 언론계 적폐가 적극적으로 정치계 혹은 다른 계의 적폐와 공모하여서 한 사건에 대한 중심이나 초점을 분산시키고 흐리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기자들은 결코 시청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과 병폐라는 큰 벽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정의롭지 않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양심 있는 기자들은 용감하게 큰 벽 앞에서 외칠 것이다. 그들이 모여 노조를 형성하고 여론을 이끌 것이다. 국민들은 언론계 적폐의 존재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폐의 청산을 한목소리로 외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길은 언론계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곧 민주 정부는 이를 시행에 옮길 것이다. 언론계 적폐 청산이 민주주의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언론계 적폐가 다른 적폐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언론은 권력 있는 계층과 권력 없는 계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일부러 권력 없는 계층에 무게를 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있는 계층이 끌어들여서, 혹은 언론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력 없는 계층을 떠날 수 있다. 이러한 비원칙적인 행위는 언론계 적폐가 주도한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국가의 그 어느 행정 조직으로부터나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이를 우리는 5권분립이라고 한다. 기존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언론과 시민단체도 권력을 분배받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수신료를 내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일종의 장려금을 받고 편파적이지 않은 올바른 사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자주적 판단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그 누구에게도 압력을 받지 않을 제4권력인 언론은 그만큼 국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시되고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적폐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최근의 양대 공영방송사 직원들의 정상화를 향한 몸부림은 민주사회의 살길이다. 이것이 언론계 적폐 청산으로 이어져서 더 나은 민주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기자단 9

정치부 김지민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한겨레 〈고대영 사장 최종 해임…24일부터 새 사장 선임 논의〉 박준용 김효실 김보협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28990.html

한겨레 〈[단독]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김효실 박준용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22615.html

중앙일보 〈[속보] MBC 신임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 내정〉 박상욱 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2185387

한국기자협회 〈MBC, 이번에는 최승호 PD·박성제 기자 해고〉 원성윤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28936

미디어스 〈170일간의 MBC노조 파업, 무엇을 남겼나?〉 송선영 기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4

경향신문 〈4일 KBS·MBC 노조 총파업…“‘국민의 언론’ 되찾을 것”〉 김상범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31644001&code=940702

MBC 뉴스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데스크…"MBC 뉴스를 반성합니다"〉 박성호 앵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482790_21408.html

노컷뉴스 〈KBS 새노조, 오늘 업무복귀 "방학 끝나고 학교 가는 기분"〉 김수정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11914
[사진출처]
(사진) 연합뉴스 (보도) 미주 중앙일보 〈KBS 노조 업무복귀, ‘승리했다’〉 신준희 기자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973702
정치부 김지민 기자
E-mail : jimin020103@gmail.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2'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적합(35줄 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봉사 신청하실때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빨간색 중요 공지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몰아서 쓰시는 글들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추천 0 반대 0

최용우님의 댓글

최용우

이 기사를 보고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들도 이런 언론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정치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