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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 사실과 정의를 무시한 12.28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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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치부 양세솔 기자 Posted18-01-25 03:09 View123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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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담당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일본 역시 담화문을 통해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강제로 전선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 당한 사건이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었던 한국이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실명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실명으로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위안부'의 인권 유린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당시 일본군은 '위안부' 관련 문서와 기록들은 소멸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안부' 여성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체결되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약 100억원을 제공하는 대신,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 금지, 소녀상 철거, 정대협 무력화 및 성노예 언급 금지를 요구했다.  합의 당시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먼저 조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리고, CBS의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는 정대협과 같은 위안부 단체에 대해 반정부 단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 엄마부대를 이용하여 여론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권 교체 후인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 과정이  재 합의를 해야 할 근거가 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당사자들이 빠진 밀실합의었고,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이해 관계 때문에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합의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얘기한다면, 돈을 주고 사과를 했으니 침묵을 약속하는 것이랑 다르지 않다.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합의이다. 국익을 위해 사실과 정의,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합의이다.

 

 

 
<소녀상과 태극기>

 

 

 하지만, 이 합의가 국가 간 공식적 합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민적 정서와 사실과 정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면 일본과 외교 관계 악화, 국가 신뢰도 하락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국가 간의 합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10억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10억엔을 가져가면 합의가 파기 되는 것이고 가져가지 않아도 우리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입장이다. 일본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외교적 압박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입장 표명이 매우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선언으로 인하여 우리가 외교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UN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12.28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었음을 어필해야 한다. 또,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가 우리의 손을 들게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은 재합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31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할머니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26년쨰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계신다. 할머니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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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 '정의롭지 못한 사죄' 기고문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1월 9일 외교부 위안부 TF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치부 양세솔 기자
E-mail : Yangsesol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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