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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과연 괜찮을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상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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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김근범 기자 Posted18-01-29 02:54 View129회 Comments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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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이경 인문사회 웹진>


 

 2018 새해도 거의  달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올해 6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는 투표를 통해 공직자 또는 좁게는 한 지역, 넓게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자를 뽑는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말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서 매우 깊이 생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한다.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않고 부패한 자를 대표로 뽑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럽혀질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도 불안정하게 되어 나라가 발전하는데 매우 큰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선거는 한 나라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이 발달되고, 발달됨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도 폭넓고 빠르게 확장되면서 만18세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만18세의 나이때 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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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그렇다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될까.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46.0%이고, 이에 반대하는 비율은 48.1%이다. 반대 측이 2.1%앞서 있긴 하지만 양 측간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선거권을 만18세의 연령부터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그리고 납세의 의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루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만18세 이상부터 허용이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를 만18세의 나이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에서 만18세 이상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OECD가입국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만18세의 나이부터 선거권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를 포함한 다른 몇 개의 나라에서는 만16세의 나이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셋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직접 해보는 것만큼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학습이 없다. 그래서 직접 선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도 학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거로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좋지만 장차 몇 년 뒤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학생의 신분에서 선거를 직접함으로 사회구성원이 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한 인생의 주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학생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라는 주장이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선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부족한 정보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표자로서 무능하거나 부도덕적인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앞으로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학생들을 유혹할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권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근거로는 타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만18세는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호주와 같은 나라의 만18세의 나이는 대부분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이다. 같은 나이더라도 나라마다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른 나라와 선거연령을 비교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근거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이고, 정치의식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신분인 만18세의 아이가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사람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반대 측의 사람들은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 측의 주장과 근거 모두 일리 있는 발언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만18세 이상의 나이에 선거권이 부여가 된다고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각자의 뚜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한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더욱 발전되고, 더욱 민주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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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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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근범 기자
E-mail : kkk1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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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정동영님의 댓글

정동영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동영 기자입니다. 사회부 김근범 기자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금년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를 다뤄주셨네요.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이라는 도표 제시 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잘 정리해주셔서 읽기 편했습니다.
저는 정치,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서 선거권이 낮아져 나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언젠가는 하향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하향 조정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나 하나쯤이야'하고 장난식으로 투표하지 않도록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선거날 또는 기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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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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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수님의 댓글

배연수

두 가지입장 잘 비교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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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님의 댓글

홍효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홍효진입니다.
작성해주신 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죠~
예전부터 이슈화됐지만 최근 2년 사이에 더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나열해주셨고 각 의견의 비중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한 쪽의 의견에 대한 근거만 너무 과하게 서술된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데 적절하게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장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너무 과하게 끊어쓰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렇게 길게 쓰는 것 역시 기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중복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는 투표를 통해 공직자 또는 좁게는 한 지역 ~(중략)~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말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에서 '선거는' 이란 말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고 또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더 훌륭한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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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님의 댓글

정재윤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해 주셔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읽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선거권이 하향 조정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기사를 읽고 보니 청소년이 정보 부족한 투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타국과도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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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님의 댓글

홍수연

평소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잘 정리해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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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님의 댓글

김민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기사여서 좋았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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