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매거진        사회
12기 기자단, 비평단 모집!

가장 많이 본 기사

과연 소년법 폐지는 이루어질까?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으로 다시 한번 보는 소년볍 폐지 논란

페이지 정보

By 사회부 박시온 기자 Posted18-01-10 16:43 View81회 Comments5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클립보드 복사

본문

최근에 뉴스를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다면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고 있던 여고생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 그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무 살인 A씨 등 4명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9분 쯤 인천시 나몽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여고생 C양을 집단폭행을 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가까이에 있던 A씨의 집에 강제로 끌고가서 6시간 정도 폭행을 하고 20시간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피해 여고생을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그리고 집단 폭행을 한 가해자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 등 10대 여중 자퇴생 2명에게 인천 남동 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 공동 폭행, 공동 감금, 공동 강요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 중 2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때도 소년법 폐지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폐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주범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지만 공범은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에 반발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거세졌지만 결국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대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만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들에 비해서 처벌을 감형해 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심각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청와대에 청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7년 7월에도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존속살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소년법 폐지, 과연 폐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df76c57daa9ba5384fb704dcdb7da39_1515570108_0837.jpg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의회(www.youthassembly.or.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711832.htm
[사진출처]
http://www.realmeter.net/2017/09/%EA%B5%AD%EB%AF%BC-10%EB%AA%85%EC%A4%91-9%EB%AA%85-%EC%86%8C%EB%85%84%EB%B2%95-%EA%B0%9C%EC%A0%95-%EB%98%90%EB%8A%94-%ED%8F%90%EC%A7%80%ED%95%B4%EC%95%BC/
사회부 박시온 기자
E-mail : sion8353@naver.com
추천 0 반대 0

Comments '5'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 평가 결과>
① 분량 : 미달(35줄 이상) ② 사진/이미지 및 본문 인용 : 적합(출처기재) ③ 내용 : 적합(재구성 및 본인견해)
* 만약 수정하신다면, 봉사 신청하실때 재평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자단 소통"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빨간색 중요 공지사항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타인의 글을 인용하실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0줄 이상 인용시 무통보 삭제)
몰아서 쓰시는 글들은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추천 0 반대 0

홍효진님의 댓글

홍효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홍효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및 협박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웠었죠.
시기상으로도 적절하고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셔서 어떤 내용으로 기사를 쓸 것인지에 대해,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을 하지 않고 굳이 따로 떨어뜨려 놓았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기사는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문장은 굳이 끊지 마시고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다듬어 주신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윤예린님의 댓글

윤예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학생 멘토단 윤예린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터넷에서 비꼬아 말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조금 미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각종 범죄의 감면 사유로 논란이 되는 것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과 소년법인데, 이 중에 소년법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고 일목요연하게 글을 잘 풀어쓴 점이 좋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다양한데 소년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소년법 폐지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지, 시행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언론 뿐 아니라 많은 정부 인사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일원으로서 박시온 기자님께서 좋은 기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가 대두되게 된 계기로서 서두에 사례 제시를 한 것은 좋은데, 정확히 소년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거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기사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소년법 폐지, 과연 폐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쓴 만큼 그 예로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더 추가하여 쓴 다면 더 좋은 글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추천 0 반대 0

김신영님의 댓글

김신영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김신영입니다.

소년법 폐지에 관한 여론과 향후 방향에 대한 기사를 써주셨네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온 문제이자 국민들의 여론도 분분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기사 서두에 언급하며 전개한 방식이 좋았습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현 상황을 독자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큰 것을 대변하는 자료로 그래프만 인용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실제로 소년법 폐지를 찬성 및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해 담아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 점은 다소 편파된 기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논란과 같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소재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다 다루는 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최대한 두 목소리를 다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평한 기사를 쓸 수 있게 노력한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발전된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반대 0

김유진님의 댓글

김유진

소년법 폐지 논란이 한창이였지만, 지금은 또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에 묻히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아직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그렇게 또 사람들의 기억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한 잘못한 벌에 대해 마땅히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해야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법이 있고 흔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법이 강화되지 않고, 심지어 법을 헷갈려 하기도 해서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묻히기 마련입니다. 묻히지 말고 빨리 현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0 반대 0
게시물 검색
사회 목록

설문조사

~

활동 지원 상담

1544-8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