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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이렇게?

협상, 과연 정답일지에 관해 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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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오진실 기자 Posted18-01-08 20:30 View55회 Comments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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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례 by. 2017.07.13. 김성환기자

 

 지난 2016118,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지지 혹은 비판과 함께 취임했다. 그의 취임을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 언급한 한미 FTA 재검토 공약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취임 직후 언급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다 최근 2017104일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는 개정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이루어졌고 절대 미국에만 유리한 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직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들어보지 못해 자동차 산업이나 관세 등에 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어느새 여론은 과연 한미 FTA 개정이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교부의 책임이 막중해져 간다. 개정 협상 일은 다가오는 201815일이다.

    

  위와 같이 양국의 협상 체결은 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평화로운 교류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한 이해관계 개진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각국은 탄탄한 외교력을 기반으로 협상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여기서, 협상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단지 외교력만 있다면 가능한 것일까?

    

  현재 세계 사회는 선진국 대열과 개발도상국 대열로 이분화되어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개발 중이고, 선진국은 나름 최상의 만족도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국가가 협상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양국의 협상은 매우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각국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국가 건설을 위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전 지구가 공동체 의식 아래 세계 시민을 위한 협상과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국가의 책임을 논해보자면 자국의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협상 체결 시 주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힘이 약하다. 또한, 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면에서 뒤처지는 등 외교력과 같은 능력 외에 존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음이 보인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해 보자면 과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공정한 조건이 반영되지 못하는 협상이 공정한가이다. 협상의 목적은 본디 각 국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양보하며 세계 평화를 위한 타협을 보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론이 아닌 상호 유익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불평등 협상은 협상의 목적을 위배한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개항 역시 불평등 조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76년 일본의 강압적인 권력 행사에 의해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 조약)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일본은 국내 귀족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1876227일 신한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 내용은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조선 이주 허용 및 해양측량, 개항 등 조선보다는 일본에 유익한 쪽으로 치우쳐진 조약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 그 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부터 구소련과 미국에 의한 6.25전쟁 발발까지 우리의 역사는 외세와의 강압된 협약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지금이 되어서야 조일수호조규는 불평등 조약이었음을 전 세계에 명명하였지만, 아직도 6.25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등은 엄연한 정식 협상이라고 표기된다. 이처럼 대한민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특정 강대국에 의해 협상을 맺으며 개항하거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 이럼에도 과연 협상을 이 시대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중동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내전 혹은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무력이 답은 아니지만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을 제시하는 것이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온 대한민국,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의 협상 중에서 강하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대우나 다른 조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민족이었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협상의 조건 중 하나인 외교력 또한 우리나라가 갖추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이번 새로운 정부가 자각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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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 지식백과(조일수호조규)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71986
사회부 오진실 기자
E-mail : js_0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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