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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확대, 재조명되어야 하는 논란성

노키즈존 확대, 입장할 권리인가, 즐길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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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부 서혜원 기자 Posted18-01-07 00:09 View131회 Comments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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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논란] 

 모두들, 한 번 쯤은 공공장소에서 영유아들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니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려 노력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들의 소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의식이 자리잡았을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다. 이는 그 이름 그대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점주들이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이적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얼마 전,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 흡연자 출입금지 구역 등이 조명되며 '~출입 금지 구역'식의 입장제한이 논란대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연한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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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찬성 혹은 반대? 

 ​노키즈존의 시행 명분은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쟁점은 간단하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견해를,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노키즈존 찬성 측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자. 먼저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민법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할 수는 없다'며 영유아들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해 영유아를 동반한 이들의, 일종의 희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 등 소수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뭇 이기주의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마냥 억지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극장, 미술관 등 정숙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피해를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 역시 공공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 역시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키즈존 반대 측

 반면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키즈존 시행을 헌법상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업주의 과잉 조치라고 본다. 모든 영유아를 '피해를 주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영유아 전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일반 시민, 영유아 모두 잠재적 위험성은 존재하기 마련, 그 둘의 차이는 단지 '확률'일 뿐인데도 영유아만 출입금지 시킨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 측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잠재적 위헙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재조명되어야 하는 이유?

 ​'노키즈존'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시점은 2~3년 전으로, 꽤나 오래 전 일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논란'이었을 뿐, 현재까지도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치열한 공방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키즈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니며, 영유아들의 권리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일반 시민과 소수민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 속 쉽사리 양보나 타협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잘못하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편을 가르는 일이 될 수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 것은 안다. 그러나 헌법상의 권리와 민법상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그리고 '노키즈존'이라는 개념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개인의 편안보다는 사회적 합의점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키즈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아시아경제] "13세 이하 입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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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키즈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13세 이하 입장불가"......
사회부 서혜원 기자
E-mail : seohw1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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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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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님의 댓글

이서영

기사 잘 읽었습니다. '노키즈조'에 대한 찬반입장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법률마련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시사하는 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 최근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우리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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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님의 댓글

홍효진

안녕하세요, 대학생 멘토단 홍효진입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기사를 써주셨는데, 저도 어린 아이들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짜증도 나고 부모는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해서 기사에 드러내주신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기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키즈존 찬성과 반대의 수치를 기록한 그래프나 표, 혹은 노키즈존이 아니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노키즈존으로 설정된 카페, 식당 등의 업체 측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나타냈다면 좀 더 명확한 기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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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린님의 댓글

윤예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학생 멘토단 윤예린입니다.

일전에 다른 기사에서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이고 그러므로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고 아마도 찬성과 반대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사람들 조차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쨋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기사를 쓴 점은 시기적절하여 좋습니다. 소제목을 붙여서 단락들이 유기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한 점도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이 단순히 영업상 자유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충분한 내용을 위해서 '노키즈존'을 만들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을 더 보충하여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업상 자유가 찬성하는 이유의 다라면 단순한 아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이고 이는 납득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모두 더 명확한 입장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레나 근거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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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님의 댓글

박소은

노키즈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중립에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갖추어진 제도가 등장해서 이러한 논란이 빨리 사그라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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