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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7.07.13 제안 법률 '수업 선택 정책' 수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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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수빈 Posted17-09-27 20:13 View231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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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자신이 선택하여 듣는 것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 방식, 자신과 잘 맞는 수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을 보며 알 수 있었고, 수업 선택제도를 도입하면 이 부분에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이수 시간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그에 맞는 수업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2학기부터 저희 학교 방과후 수업을 수업 선택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뎠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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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1표
  • 일반청소년 동의
    2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추천 0 반대 0

Comments '1'

이예림님의 댓글

이예림

안녕하세요 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예림입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는 '입법청원안'을 작성하여 발의를 하기 때문에 '법률안'의 개정 혹은 제정이 가능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을 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실제 국회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 역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수업선택정책의 경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수업방식이나 개설과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3조, 제78조, 제84조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부분의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발의가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된다면 이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개정 혹은 발의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예림 estherlee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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