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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위원회 | 음주범죄 가중처벌

정치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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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혜원 Posted17-09-01 12:09 View183회 Comments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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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마시면 형량이줄어든다 이를악용 하여 많은범죄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기에 술을마시면 반대로 형량을 올린다면 이를 이용한 범죄는 줄어들것이다. 따라서 술을마시면 가중처벌법안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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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 청소년의원 동의
    1표
  • 일반청소년 동의
    3표
  • 동의는 안건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원 동의 20표이상, 일반청소년 동의 20표 이상이면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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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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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정치법제위원회 제주도에 중국인이 방문할 때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댓글(1) 이서준 2017-11-2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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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정치법제위원회 음주범죄 가중처벌 강혜원 2017-09-0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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